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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 제공 규제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모든 경품 제공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사행성 조장 행위 명확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증서와 연계된 경품 제공과 같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게임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 지속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사행성 모사 게임을 운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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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1인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희승 정을호 조인철 한민수 한준호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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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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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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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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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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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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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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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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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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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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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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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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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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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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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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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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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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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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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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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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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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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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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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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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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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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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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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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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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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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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