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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게임물에 대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가 의무인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조작했을 때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소송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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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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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이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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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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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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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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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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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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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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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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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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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