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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게임 내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 개정안은 경품 제공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여, 이러한 경품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은 유지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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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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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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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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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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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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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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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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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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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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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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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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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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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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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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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