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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주체 일원화: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각각 실시하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전국적 통일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교육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에게 보다 일관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교육 도입: 법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게임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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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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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