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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 게임을 즐기는 활동은 많은 사람의 취미이지만, 장애인이 게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게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법에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모든 사람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게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차별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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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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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