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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청소년 회원가입 시 현재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영화나 OTT 등 다른 산업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정을 없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게임제작업자와 배급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 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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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9인

강유정 박민규 손명수 안태준 이성윤 조계원 황정아

김재원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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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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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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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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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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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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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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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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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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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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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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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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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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