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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출입 처벌 면제: 게임장이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이 들어오는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했는지, 또는 도용했는지 여부를 모른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증표 제시 요구 권한: 게임장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출입 제한 권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사업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청소년 출입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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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0인

강유정 김교흥 문진석 신영대 이건태 이연희 이원택 임오경 최민희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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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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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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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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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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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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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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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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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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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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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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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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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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