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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게임물 운영 방해를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더 높은 형벌로 규정

3.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벌칙을 상향 조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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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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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