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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통해 게임과몰입을 예방해야 하지만,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제로 인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및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고지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이 게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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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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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