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여,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도록 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구매화면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 확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에 가까운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류를 변경하고 투명한 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