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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시스템 등급분류와 준수 업무: 국내대리인은 시스템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등을 대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국내대리인은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의무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공급할 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물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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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0인

강선우 김영배 김한규 문정복

박

정

박희승 서영교 이재정 이훈기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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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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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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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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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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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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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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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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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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