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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

-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변환 기술 등이 접목된 게임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3. 게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 장애인의 다양한 Bedda 특성과 요구에 맞는 게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게임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게임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한 장애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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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태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하태경 등 10인

권명호 김예지 서일준 양금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정희용 지성호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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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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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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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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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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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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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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