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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행"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계속 진행"이라는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정하여 법률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령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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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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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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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