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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주기:

-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수립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기 보고서 제출:

- 현재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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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4인

권칠승 김영배 김준혁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박

정

박희승 위성락 임미애 정을호 조계원 황정아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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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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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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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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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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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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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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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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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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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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