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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기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 법안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는 제40조제1항에 신설되어, 해당 기관은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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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도읍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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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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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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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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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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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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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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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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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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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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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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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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