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하태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게임물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조치합니다.

2.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립: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다양한 규제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하며, 복잡한 확률구조 조작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게임물 조작 의혹 및 불법 게임물 유통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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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03-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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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