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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관리ㆍ감독의무 부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업무 수행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자료제출 요청 권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조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과태료 부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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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9인

김

윤

박상혁 박용갑 박정현 이정문 조승래 진선미 채현일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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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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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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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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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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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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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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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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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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