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절차 제외: 청소년을 포함하여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이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법률 단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2.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조치: 2021년에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3. 게임산업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본인인증 제외를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 의원

이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