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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각 확률 정보를 게임과 관련된 모든 매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공정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 마련: 기존에는 잘못된 확률 정보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3. 피해 금액 산정 기준 명확화: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게임 회사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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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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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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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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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