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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경미한 법령 위반이라도 즉시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곤 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합리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줄이고,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여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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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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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