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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 변경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사들은 게임 내 변경사항을 공지하지만, "잠수함패치"라 불리는 공지 없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게임 제작업자는 게임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게임제작업자가 게임 내용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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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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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