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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게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존하거나 전시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게임의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 알림: 국립게임박물관을 통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3. 게임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보존: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게임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더욱 자리잡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다양한 가치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게임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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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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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