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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게임물의 경우, 해당 게임물이 AI를 통해 생성된 것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만든 게임물과 AI가 만든 결과물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표시 정보의 위·변조 및 훼손 금지: 게임물에 기재된 인공지능 활용 표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부 제작자들이 AI 활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강화: 게임 제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게임 소비자가 제작 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 및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이용자 기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 근거(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등)를 신설하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며 공정한 게임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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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고동진 구자근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정재 박성훈 박충권 이인선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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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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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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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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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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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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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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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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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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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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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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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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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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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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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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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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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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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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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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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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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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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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