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기존 법률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해당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허위ㆍ조작 확률 방지: 이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 정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강화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권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 센터 설립: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전담하여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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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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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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