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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추가: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 불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 법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불법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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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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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