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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영업으로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비공식 서버 사용이나 게임물의 변형(모딩)이 일반적인 이용 상황에서 대다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게임물 이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통을 규제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의 창의적인 가치 창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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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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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