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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정책 이슈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게임산업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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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식 등 12인

강대식 권명호 김도읍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박성민 이양수 이주환 전주혜 최승재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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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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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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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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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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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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