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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내용 수정 확인 강화: 게임물 제공업자나 배급업자가 게임 내용 수정을 신고했을 때, 해당 내용을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변경된 게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게임물 등급 결정의 신속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변경 여부를 늦게 통지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내용 수정이 신고되면 즉시 실시간으로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중요한 정보가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만약 게임 내용 수정이 신고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시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내용의 수정사항이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등급 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며,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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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0인

강유정 김문수 김현정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동영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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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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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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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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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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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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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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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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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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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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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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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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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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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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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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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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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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