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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및 동의 의무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 인증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이 배제된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자율 규제 기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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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0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

건

김선교 박덕흠 박준태 배준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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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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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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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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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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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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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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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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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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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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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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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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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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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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