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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함.

2.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비공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회의록 공개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작업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함.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급분류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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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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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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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