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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 절차의 의무화: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2.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학위 및 경력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임용 취소 후 재임용 제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재채용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적격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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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3인

김영호 문정복 박홍배 이성윤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7표

국민의힘

72표

조국혁신당

10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

무소속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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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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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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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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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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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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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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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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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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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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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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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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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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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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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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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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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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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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