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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 의한 금지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때,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직위해제 처분 전에 교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만으로 직위해제되는 상황을 방지해 교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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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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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