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해 승진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 3명인 경우에는 2년, 4명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교육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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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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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