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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해 승진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 3명인 경우에는 2년, 4명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교육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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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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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