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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가능성: 현재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정년 연장의 대상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목적: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교수들이 계속해서 연구와 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대학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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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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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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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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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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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