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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에 규정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교수와 대학원생의 수직적 관계로 인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수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3.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원생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실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 개선과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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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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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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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