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운영 민주성 확보: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합니다.

2. 정보격차 완화: 학생 위원의 참여를 위해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대학의 핵심 가치 강화: 대학의 발전과 학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와 토론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대학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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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