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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가 어려운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2. 각 시ㆍ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가능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 중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통해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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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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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