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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대학의 총장 선임 절차에서 교수평의회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총장 후보자의 선정 방식과 절차는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교육 기관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강화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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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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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