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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령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공무원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들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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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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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4인

김문수 백승아 이병진

윤종오 전종덕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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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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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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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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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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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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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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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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