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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이 있을 경우,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복수의 전문의로부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이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2.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등은 교원의 휴직, 복직, 퇴직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교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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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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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