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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은 교육공무원법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해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대학 교원들은 국내대학의 교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대학 교원들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술 발전과 원격교육 확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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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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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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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