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된 교원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학생들을 추가적인 성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