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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 인해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범죄자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있는 교육환경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들의 복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아동학대 이력자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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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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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