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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교사의 직위해제 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심의 결과가 직위해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실제 유죄 판결이 아닌 이상 교육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교원이 불필요한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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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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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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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