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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가 대학의 장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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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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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9인

강선우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송재호 정청래 조오섭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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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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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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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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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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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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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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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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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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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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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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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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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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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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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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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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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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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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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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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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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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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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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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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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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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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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