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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법적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신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직 수행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강제성 부여: 교원이 근무 중에 위험 징후를 보일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교원을 학생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다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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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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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