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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제화: 질환이 있는 교원들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직 심의 의무화: 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교원이 복직 후에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조항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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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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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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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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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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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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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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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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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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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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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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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