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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2. 정신질환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 제도는 해당 교원의 동의 없이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 및 학생 학습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이 법안은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원의 동의 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즉시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안정된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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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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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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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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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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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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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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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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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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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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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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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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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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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