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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교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았던 경우, 해당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는 법적으로 해당 수당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환수를 시도해도 저항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은 평균 약 9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를 재취업하면서 또 다시 중복된 급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교원이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중급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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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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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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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