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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 외에도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임용 취소나 임용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의 품위와 교육의 질을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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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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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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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